법원, "위약금도 전기료‥한전 부가세 86억 내라" 법원, "위약금도 전기료‥한전 부가세 86억 내라" 2007-08-21 한국전력공사가 계약보다 많은 전기를 사용한 고객들에게 부과한 위약금도 전기요금에 해당된다며 한전측에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판결했다.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(부장판사 김의환)는 21일 한국전력공사가 "계약위반.. 한국전력 2012.01.31
[스크랩] 한전의 위약금 산정 방식에 대한 부당성에 관하여. 한국 전력의 부당한 위약금 징수 행위는 공정한건가요? - 아래 글은 제가 공정위에 제소하려고 준비한 글입니다. 한전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제소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죠 아마.. 한전 직원의 말에 따르면, 한전에서 새 사장이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부임하면서 적자폭을 메꾸.. 한국전력 2012.01.31